2019. 11. 07(목)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군부대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권    혁

익산시 군부대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9.10.1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의안 번호	2089

Ⅰ. 개    요

1. 제정이유

익산시 지역 주둔 군부대와 군장병에 대한 지원 및 사기 진작을 통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방위와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고, 민.관.군의 유대강화로 지역성장동력 극대화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군부대 지원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2) 군부대 지원과 협력에 관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3) 시장이 군부대 지원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 규정(안 제4조)

- 신뢰증진과 협조체계 강화 사업

- 군부대 시설 주민 개방 등에 따른 지원 사업

- 군부대 각종 주요 행사에 대한 지원 사업

- 모범장병 및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여한 군장병에 대한 관내 관광지 탐방 및 문화탐방 지원 사업

-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사업을 수행하는 군부대 등에게 필요한 경비 지원 규정(안 제5조)

5) 공적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Ⅱ. 검토보고

가. 조례 제정 필요성

지역주둔 군부대와 장병에 대한 지원 및 사기 진작을 통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방위와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며 익산시 지역 군부대 지원사업을 통해 민·관·군이 하나 된 익산시를 조성함과 동시에 지역성장동력 극대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조례 제정안 검토사항

① 제2조(정의) 군부대, 군장병 및 각종 행사지원, 수난구호, 재난재해 예방 및 수습활동, 농촌일손돕기 등 지역의 발전과 안전에 기여한 모범장병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②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 주둔 군장병이 국토방위와 시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군부대 협력과 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③ 제4조(지원대상 사업) 군부대 및 군장병 등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군부대 협력사업 및 모범장병 등에 대한 문화탐방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④ 제5조(재정 지원) 각종 재해시 복구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군부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규정을 안 제5조에,

⑤ 제6조(포상) 공적이 뛰어난 기관·단체 및 군 장병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각각 신설하는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함.

다. 검토결과

익산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 장병과 부대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은 군 장병의 사기를 진작하여 군 장병이 국가방위와 지역 내 각종 행사지원, 재난재해 예방 및 수습활동, 농촌 일손돕기 등 협조체제 구축 및 자긍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발전 기여 및 관내 군부대 행사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 효과와 각종 재난상황에 따른 대민활동 협조체제로 위기상황 극복 등 민·관·군 교류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지 않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라. 기타 참고사항 :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운영현황

1. 임실군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6040호 2019. 5. 15. 제정)

2. 가평군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6040호 2016. 7. 25. 제정)

3. 인제군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조례 제6040호 2015. 1. 1. 제정)

4. 춘천시 군의 우리 시민화 운동 지원 조례

(조례 제6040호 2019. 7. 12. 제정)

5. 화천군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조례 제6040호 2015. 1. 1. 제정)

6. 홍천군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조례 제6040호 2015. 11. 30. 제정)

마.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익산시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이상으로 익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